공사 중단 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계산은 부가세 빼고!

건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건설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발주자는 초과 지급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원고)는 B 회사(피고)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A 건설사의 책임으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B 회사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을 A 건설사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 A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액과 B 회사의 기지급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외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건설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B 회사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모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이유

원심에서는 B 회사의 기지급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면서, A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 건설사와 B 회사가 최초에 계약한 공사대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초과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순수 공사대금(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해야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공사 계약 해지 후 초과 지급 공사대금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공사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