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인보험 면책약관의 함정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보험 약관에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 사고와 관련된 인보험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수익자는 회사였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른 특별한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 상법 제732조의2: 사망보험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법 제739조: 상해보험도 사망보험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인보험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상법 제663조 (책임보험과의 차이점)를 고려했을 때, 인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을 책임보험과 똑같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자체는 고의적인 행위일지라도, 사고를 내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나 윤리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순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46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정리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