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고,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는 무보험차량이었고, 저는 중상을 입었는데,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이지만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인보험'의 특징!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속합니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 상법 제732조의2 (자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책임 면제): 사망보험에서 고의적인 자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739조 (상해보험에 관한 준용규정): 위의 사망보험 관련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상해보험에서도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법 제663조 (손해보험의 약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위의 규정들을 변경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인해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즉,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도 잊지 마세요!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16년 이전에는 2년이었으니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있으니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