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사망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나 음주운전과 같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곤 합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로 타인의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습니다.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나 무면허, 음주운전 등을 면책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점, 사고 당시 운전에 있어 기초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고를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고의는 차량 절취와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무면허이지만 약 10km를 운전한 점을 보면 운전기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술김에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입니다.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따라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위 규정들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 등 면책 약관이라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위 법 조항들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무면허 음주운전과 같은 면책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히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