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면책 약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등) 이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사고가 고의가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해보험에도 적용됩니다.
•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위 조항들을 변경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즉, 보험사가 임의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의 고의성: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위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고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이지, "사고를 내려는 고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에 "음주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