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보험금, 보험사끼리 얼마나 빨리 정산해야 할까?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차라면 더욱 곤란해지죠. 다행히 내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슷한 특약에 여러 개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보험사끼리의 정산은 얼마 안에 끝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까?

만약 여러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중복보험에 해당합니다.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각 보험사는 자신이 계약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어느 보험사에든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들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보험사끼리의 정산, 소멸시효는 몇 년?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사에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구상금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특약 보험사들 간의 구상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이 상행위이고, 보험사들 간의 정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소멸시효 주장을 번복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건에서 피고(보험사)는 처음에는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보험금청구권이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년의 소멸시효 주장에는 5년의 소멸시효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즉, 짧은 시효를 주장하면 긴 시효 주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바로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중복보험인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
•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
• 짧은 소멸시효 주장에는 그보다 긴 시효 주장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번 판례는 무보험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 간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