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보험사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걱정이 앞서는데요. 다행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 범위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9조 단서).

핵심은 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의 범위인데요. 대법원은 이 범위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으로 한정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보다 보험금액이 적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2. 여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분담금과 대위권 행사

만약 여러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총액이 피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손해보험 관련 규정(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각 보험사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한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중요한 것은 분담금 청구권과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위권 행사 범위는 "지급된 보험금 총액 - 분담금 수령액"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3.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2019. 5. 9. 선고 2018나53892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5개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한 보험사(원고)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 범위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 (지급된 보험금 총액 - 분담금 수령액) / (지급된 보험금 총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무보험차 사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보험사에게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보험차 사고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