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건설과 어민 피해, 법원은 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무안국제공항 건설 이후 청계만 일대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안 청계만 어민들의 주장은?

무안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유입, 압해·운남대교 건설로 인한 해수 교환율 감소, 방조제 설치·관리 문제, 주변 축사 및 골프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청계만 해역이 오염되어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국가와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는 가해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인과관계 입증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민들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 토사 유입: 공항 건설 과정에서 토사가 유출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유출량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항 건설의 공공성, 어민들이 어업권을 취득한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어민들이 감수해야 할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수 교환율 감소: 다리 건설로 인한 해수 교환율 감소가 청계만 환경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영향이 있더라도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 방조제 설치·관리: 방조제의 설치·관리상 하자나 이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축사 폐수: 축사에서 폐수가 배출되어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골프장 농약: 골프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청계만 오염과 어민들의 어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어민들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의 인정을 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손해를 받은 경우) ① 공공시설등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34757 판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이 사건은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원은 엄격한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