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핵심은 '협의'와 '허가'

충남 태안군이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배상 책임과 손실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1: 국가배상 책임은 있는가?

원고(어민)들은 태안군의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국가배상 책임으로 보고, 당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개정으로 배상심의회 절차가 필수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고들이 무면허 해태양식어업을 해 온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어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어업권자가 아니므로, 설령 보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더라도 태안군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 등)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조문: 구 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배상법 제9조, 부칙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5조)

쟁점 2: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의 목적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의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에 보상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태안군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9345 판결, 2000. 10. 27. 선고 99다11175 판결 등) (참고 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3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결론:

이 판결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에서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 보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없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무허가 어업 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