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철거, 두 번 계고했다고 다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시장이 무허가 건물 소유주들에게 철거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계고(告知)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유주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시장은 다시 한번 철거를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두 번째 계고를 보냈습니다. 이에 소유주들은 두 번째 계고도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번째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계고를 통해 이미 철거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강제 철거 기한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 판결 참조) 마치 마감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숙제를 해야 하는 의무는 정해져 있는데, 마감일만 뒤로 미뤄준 것처럼요. 따라서 두 번째 계고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주거지역/상업지역 내 무허가 건물 철거, 적법할까?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주들은 해당 건물이 생활 근거지이고 시장의 요청에 따라 새로 단장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가건물이 도시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해치는 경우, 설령 생활 근거지라 하더라도 철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7661 판결 참조)

즉, 개인의 사정보다 도시 미관, 건축 행정의 원활한 수행,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단장했더라도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 이후 보내진 두 번째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주거/상업지역 내 무허가 건물 철거는 도시 미관 등 공익을 위해 적법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무허가 건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