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증축, 철거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 분석!

무허가 건축물 증축,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허가 증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관 개선, 철거 비용 많이 들어도 철거해야 할까?

무허가로 증축했는데 건물 미관이 좋아졌고, 철거하려면 비용도 많이 든다면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허가 증축을 눈감아 주면 건축법 위반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권위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법을 어기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즉,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824 판결 등)

2. 철거 명령 2일 전에 통보받았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철거 명령을 불과 이틀 전에 받았다면 너무 갑작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공사 중단 및 자진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이틀 전 통보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철거 기한을 연장해 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 명령들과 기한 연장을 고려하면 이 기간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3. 철거 대상이 정확히 뭔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철거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철거하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집행계고서에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문서들을 종합해서 철거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집행계고서에 "용산구 ○○○호"라고만 적혀 있어도, 이전에 받은 공문들을 통해 어떤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등)

결론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증축은 미관 개선이나 철거 비용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철거될 수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이전에 받은 통지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입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