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근처 건물 신축, 허가 안 된다고 무조건 위법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중한 문화재들이 많죠. 그런데 문화재 근처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문화재 근처 나대지에 건물을 짓고 싶었지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왕릉(홍·유릉, 사적 제207호) 근처 나대지에 지하 2층,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왕릉 보호구역 담장에서 북쪽으로 58m, 가장 가까운 능과는 2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현재 중고차 매매상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은 왕릉 경관 보호를 위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이 왕릉 북쪽에 위치해 일조량이나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주변에도 이미 다른 건물들이 있으며, 신축 건물이 한식 기와 건물이라 경관 훼손도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한, 건축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문화재 보존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뒤집힌 결과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와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이 비록 1층 건물이지만 상당한 규모이고, 홍릉 보호구역 경계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의 다른 건물들은 관련 규정 신설 이전에 건축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허가가 승인되면 주변 나대지에 대한 추가 건축 허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물 신축으로 인한 경관 훼손 가능성이 크고, 이번 허가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문화재 근처에 건물을 신축할 때 문화재 경관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과 사적 재산권 행사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