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와 채무 승인, 핵심 정리!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는데, 시간이 꽤 흘렀다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소멸시효와 채무 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병)가 나타나 영희에게서 철수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민수에게 채권을 양도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물건 판매일로부터 4년, 진술서 제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영희가 철수에게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물건값처럼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채무 승인이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채무 승인이라고 합니다. 채무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채무 승인은 어떻게 할까요?

채무 승인은 말이나 글로 직접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빚의 존재와 금액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사례 분석:

위 사례에서 철수가 영희로부터 "민수에게 채권 양도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받은 행위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채무 승인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따라서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진술서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고, 진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사례에서는 진술서 제출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철수는 아직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영희는 철수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무 승인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진행되므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소멸시효와 채무 승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