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구역 주변 개발, 모든 인허가를 미리 받아야 할까?

옛날 미군 부대 주변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구 지원특별법')에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개발 사업을 승인할 때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해 모든 관련 인허가를 사업 승인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것이죠.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파주시가 이화여대의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 사업을 승인했는데, 이 승인 과정에서 모든 관련 인허가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구 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모든 인허가에 대해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의 취지: 구 지원특별법의 인허가 의제 제도는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인허가에 대해 사업 승인 전 협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사업자의 의사: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일부 인허가만 먼저 의제받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 개정: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인허가에 대해서만 협의를 거쳐도 의제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모든 인허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업 승인 후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도 인허가 의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항)

결론적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승인 시, 모든 인허가에 대한 사전 협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사업 승인 후에도 협의를 통해 인허가 의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중요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