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근처 주유소, 허가 안 된다고 무조건 막으면 안 돼요!

주유소 허가를 받으려는데 군부대 때문에 안 된다고요? 군사시설 근처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주유소 허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자신들의 땅에 주유소를 짓기 위해 관할 구청에 석유판매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인근 군부대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주유소를 지을 때,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 소송 중에 구청이 처음과 다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이라면 군부대 동의 불필요: 원고들의 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있었습니다. 법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주유소를 지을 때만 군부대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7조). 따라서 구청은 군부대의 반대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2. 소송 중에는 처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에서만 주장 가능: 구청은 소송 과정에서 "주유소 예정지가 탄약창에 가까워 위험하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며 허가 거부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음 허가를 거부했던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처음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탄약창과의 거리를 문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 도중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7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대법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6160 판결
• 대법원 1989.12.8. 선고 88누9299 판결

결론

군사시설 근처라고 해서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소송 중에는 처음 주장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허가 거부를 막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