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 젤리 질식사,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아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식품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과연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배상책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식품위생법, 개인의 안전을 위한 법인가?

식품위생법은 국민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단순히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식품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는 등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현행법상 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 참조)

식약청의 권한 불행사, 언제 위법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식품 안전을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청이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려면,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도 인정됩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현행법상 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 참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미니컵 젤리 사고, 국가의 책임은?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세계 각국의 미니컵 젤리 규제는 주로 성분과 용기에 대한 것이었고, 우리나라도 그 수준에 맞춰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과학기술로는 성분의 허위 신고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식약청이 미니컵 젤리의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식약청이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과실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이처럼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 위반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해당 직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은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당시 상황과 과학기술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