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소득 손해배상, 제대로 계산하고 있나요? (호프만식 계산법과 중간이자 공제)

교통사고 등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호프만식 계산법'과 '중간이자 공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머리가 아파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프만식 계산법이란 무엇일까요?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것과는 가치가 다르겠죠? 이자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미래에 받을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줍니다.

중간이자 공제는 왜 필요할까요?

미래에 받을 소득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투자해서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받을 소득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는 이러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과잉배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리연금현가율 240'

호프만식 계산법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는 '단리연금현가율'이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어가면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든지 간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1996.2.23. 선고 95다52152)

이번 판례에서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단리연금현가율 255.2032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에는 240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등)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정리하자면, 미래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이자 공제 과정에서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에는 240을 적용해야 과잉배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