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받았어야 할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게 되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투자해서 이자를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계산법은 미래에 받을 돈에서 미리 이자를 빼는 방식인데, 이때 빼는 이자를 '중간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이자를 계산할 때 함정이 있습니다. 이자를 너무 많이 빼면 피해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핵심은 단리연금현가율이라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240을 넘어가면 무조건 240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직 어려서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미래에 일정 기간 동안은 수입이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까지 수입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학생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603개월)에 대한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취업 전까지의 기간(51개월)에 대한 단리연금현가율을 빼고, 그 결과가 240보다 크면 240을 초과한 부분만큼을 다시 빼서 최종적으로 중간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40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과다하게 공제한 것을 지적하고, 다시 계산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40이라는 숫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받았을 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서 특정 기간(414개월 이상)의 이자율이 너무 높게 적용되면 피해자가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선을 240으로 제한합니다.
민사판례
미래에 받을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값(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240을 넘는 값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잃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현가 계산)하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입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피해자가 과도한 배상을 받지 않도록, 법원은 정확한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 계산에서, 법원이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 판결이 파기환송됨. 특히, 성년 이전의 소득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중복 계산하는 오류를 범함.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시 호프만 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 240은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240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 시 240을 초과할 수도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상의 '항공기 및 선박 고급 승무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종사로서 일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조종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미래 수입 계산 시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며, 미래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성이 높은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