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환경 개선하면 배출부과금 감면받을 수 있을까?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환경오염 문제는 피할 수 없죠.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만약 환경 개선 명령을 받기 전에 미리 시설을 개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라성물산은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되었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오염물질 적발일부터 개선명령 이행 보고일까지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라성물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개선명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배출부과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미리 개선했으니 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죠.

관련 법 조항

• (구) 환경보전법 제17조, 제19조의2
•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9 제1항,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특히, 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는 "개선명령 이행완료예정일 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선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개선작업을 완료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배출부과금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미리 환경 개선을 했다면 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의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개선명령 이전의 자발적인 개선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개선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배출부과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