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부과금, 공사 끝나고 좋아졌다고 봐주나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선 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 안에 공사를 못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종이 제조업체인 현대특수제지(주)는 오염물질 공동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15일간의 비정상운영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 중 지자체에서 시행한 수질 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배출부과금 33,863,98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대특수제지는 공사 완료 후 배출량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어 부과금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개선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배출 상태가 개선되었다면 배출부과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법률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제17조의9 제1항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대특수제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는 개선기간 만료 전에 개선이 완료되어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개선기간 만료 후까지 개선이 완료되지 않아 부과금을 추가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면, 이후 배출량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과금 조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배출부과금 부과 후 배출 상태가 달라진 경우 재점검을 통해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을 지적했습니다. 현대특수제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기간 중에도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점검 요구가 있었는지, 지자체가 이에 응했는지 등을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환경오염 배출부과금과 관련하여 개선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사후에 배출량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부과금 감면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량 변동에 대한 재점검 요청 권리는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