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재점검, 언제 해줘야 할까?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사이에 방지시설을 개선했다면 배출부과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지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배출량 측정 이후 방지시설을 개선했다며 배출량 재점검을 요청했지만, 전라남도는 시설 개선 사실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사업자가 배출량 감소를 주장하며 재점검을 요구할 때,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 방지시설 개선 주장만으로 재점검을 해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거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재점검 의무: 배출부과금 부과 후 배출상태가 달라졌다고 인정될 경우 재점검을 통해 배출량을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배출량 감소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재점검을 요구한다면,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당초의 배출부과금 부과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제지회사는 방지시설을 개선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설 개선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점검 신청을 거부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배출부과금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결론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배출량이 줄었다면 재점검을 신청하여 배출부과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점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29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