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게 술? 절대 안 돼요! 🚫 주류 판매와 관련된 법규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음주 문화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주류 판매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1.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절대 금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자판기, 무인판매기, 온라인 판매 등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만약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2. 신분증 확인은 필수!

술을 판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3.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주류 판매 관련 주의사항

•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한 경우: 처음 술을 제공할 때는 성인만 있었더라도,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로 술을 제공했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문받고 제공하려 했으나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판매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판매를 중단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 법정대리인 동의는 무효: 설령 청소년의 부모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

4. 주류 판매 시 표시 의무

• 청소년 유해 표시: 술병에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제1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

• 경고 문구: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술에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및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5. 주류 광고 제한

주류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6. 금주 구역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제3항제1호)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