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청소년 유해물건, 제대로 알고 판매하세요! (feat.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유해물건 표시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특히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누가 표시해야 할까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7항)

청소년 유해 약물이나 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수입한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2.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 7)

표시 방법은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에 표시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 술 (주류):

  •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고 써야 합니다. 군납용은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라고 쓰면 위 문구는 생략 가능합니다.
  • 글자 크기와 사각형 크기는 술 용량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300ml 이하는 12포인트, 2㎠ 이상 등) 캔이나 코팅된 병처럼 전면 코팅 용기의 경우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글씨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하고, 배경색과 글자색은 서로 보색 관계여야 하며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표시 위치는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술 이외의 유해물건 (담배, 부탄가스 등):

  • 담배, 부탄가스, 환각 물질 등은 각각 다른 표시 문구와 방법, 크기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대부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제품 용기의 일정 면적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색상은 역시 바탕색과 글씨색이 보색 관계여야 합니다.
  • 표시 위치는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58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가 없는 제품은 수거 또는 파기될 수 있으며, 수거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성 관련 물건은 포장도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 관련 물건은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포장 의무를 위반하면 유해표시 미표시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 표시나 포장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5조, 제28조 제10항 준용, 제60조)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표시나 포장을 훼손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사업자분들은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