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판결문이 잘못 갔다면? 항소 기간은 다시 시작!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받은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문이 미성년 자녀에게만 전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을 때 항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미성년자인 피고에게만 판결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나중에 소송 사실을 알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미 항소 기간이 지났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직접 판결문을 보낸 것은 잘못이며, 이런 경우 판결문 송달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판결문 송달이 무효라면, 상대방은 판결문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항소 기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항소 기간은 판결문이 법정대리인에게 제대로 송달된 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396조, 제425조 등.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더 중요한 것은, 항소 기간은 정해진 기간을 절대 넘길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문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설령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항소 기간은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미성년자에게만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은 무효입니다.
• 판결문 송달이 무효인 경우, 항소 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의 하자가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관계없이 항소 기간은 다시 계산됩니다.
• 소송 당사자의 소송 능력과 항소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 제210조 등)

이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문 송달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