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못 받았는데 항소기간 지났다고요? 억울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항소 등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판결문 송달과 항소기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이숙연 씨는 피고 이승만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경리 직원에게 소장과 판결문 등을 전달했습니다. 피고는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기간을 지나서 하는 항소)를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경리 직원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 송달은 매우 중요!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무원, 고용원 또는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항소기간 진행 안 돼! 만약 1심 판결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추완항소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 송달 전에 제기된 항소는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리 직원에게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판결 전에 제기한 항소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송달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66조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