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 어떤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께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례

망인은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유신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불온 유인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치아가 부러지고 전신 마비 증세를 겪었으며,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수의견: 위원회 결정은 행정처분, 따라서 취소소송!

대법원 다수의견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법'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를 정의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11조, 13조는 보상금 신청 절차를, 제17조는 소송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논지입니다.

반대의견: 위원회 결정은 사전 심사일 뿐,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

반면, 반대의견은 위원회의 결정은 사전 심사일 뿐이며, 보상금 청구 자체는 국가에 대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위원회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의견은 '법' 제17조에 주목합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결정을 전치 요건으로 정한 것일 뿐, 결정 자체에 대한 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소송 경제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당사자소송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관련 조항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유족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보상금 등의 신청), 제11조(보상금 등의 결정), 제13조(재심의 신청), 제17조(결정전치주의), 제18조(보상금 등 지급결정의 효력)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제3조(소송의 종류)

이번 판례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