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된 재심, 승소 가능성 열리다!

과거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았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과거 보상 범위 제한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법률의 문제점: 정신적 손해 보상 제한

이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즉, 국가의 보상금 수령이 마치 법원의 화해 결정처럼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신적 손해 보상 제한은 위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14헌바180등). 즉,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심 가능성 확보: 과거 판결 뒤집을 수 있을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으로 인해 과거 위헌 조항 때문에 패소했던 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실제로 이번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10.14. 선고 2019다272066) 에서도 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인용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지만, 과거 법률 때문에 패소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정의로운 결과를 향한 한 걸음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