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텍-1'과 '마리텍',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자동차 관리용품 좀 아신다는 분들은 '밀리텍-1'이라는 제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텍'이라는 상표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리텍-1' vs '마리텍', 뭐가 문제였을까?

밀리텍 코오포레이션은 'MILITEC-1'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MARITEC'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특허청은 두 상표가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MILITEC-1'의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밀리텍 코오포레이션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비슷하다'고 판단했을까?

얼핏 보면 'MILITEC-1'과 'MARITEC'은 외관상 달라 보입니다. 의미도 없는 조어이기 때문에 뜻으로도 구별이 가능하죠. 하지만 법원은 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호칭의 유사성: 'MILITEC-1'은 '밀(미)리텍'으로, 'MARITEC'은 '마리텍'으로 발음됩니다. 첫 음절만 다르고 나머지 두 음절은 '리텍'으로 동일하죠. 법원은 이러한 호칭의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MILITEC-1'이라는 상표는 'MILITEC'과 '1'로 구성된 결합상표이지만, 각 구성 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지정상품의 수요자: 마모방지제, 녹방지제, 앙금제거제 등의 지정상품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두 상표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후316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후446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613 판결 등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처럼 상표 등록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비슷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노력,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