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월급 받기, 소액체당금으로 해결! (절차 완벽 정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악몽,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힘들게 일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막막하죠. 다행히 국가에서는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서 밀린 월급을 받는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사 후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거내역 등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2. 노동청의 조사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체불 임금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인정하면, 노동청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3. 법원에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거나 노동청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절차로,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더욱 간소화된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4. 확정판결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판결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발급받은 경우), 신분증 등입니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액체당금 제도는 밀린 월급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 절차를 잘 숙지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