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전기요금, 내가 꼭 내야 할까요? - 공장 매수 시 체납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이야기

공장을 사려고 하는데, 이전 주인이 전기요금을 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요금까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통하기 쉬운 블로그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전 공장 주인이 전기요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전기 공급도 끊겨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피고)는 새 주인인 원고에게 밀린 전기요금을 내야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밀린 전기요금을 내기로 약속하고 전기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약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전기가 끊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당해 부당한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을 거절하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린 전기요금을 내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이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이전 주인의 전기요금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체납된 전기요금을 인수하더라도 공장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기 공급 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약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가 밀린 전기요금을 내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공장 매수 당시 전기요금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입니다.
• 대법원은 원고가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감수하고도 공장 매수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전기 공급 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린 요금을 내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 선고 80다카2094 판결 등 다수 (위 판례 목록 참조)

이 판례는 공장 매수 시 이전 주인의 체납 전기요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장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