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면 세금을 내야 할까? 매립지와 부가가치세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공유수면매립'은 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매립지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보철강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땅을 만들고 그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한보철강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매립으로 얻은 땅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둘째, 세금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매립으로 땅을 얻는 행위는 국가에 매립 공사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땅을 받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용역 제공과 토지 취득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립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한보철강은 과거에는 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3항)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원칙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데, 한보철강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납세자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한보철강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한보철강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