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험 장치 특허, 쟁점은 '언로더'와 '트레이 경로'!

반도체 시험 장치 관련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A사(원고)는 B사(피고)의 반도체 시험 장치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언로더' 부분의 구성과 테스트트레이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A사 특허의 핵심은?

A사의 특허는 불량품을 걸러내는 '언로더'가 두 개이고, 테스트가 끝난 반도체가 담긴 트레이가 두 번째 언로더에서 첫 번째 언로더를 거쳐서 로더(반도체를 시험 장치에 넣는 장치)로 이동하는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해, 트레이가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죠.

B사 장치는 어떻게 달랐나?

B사의 장치는 언로더의 구성과 작동 방식 자체가 A사의 것과 달랐습니다. B사 장치는 '언로딩 프리사이저'에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도체를 분류한 후, '소터테이블'이라는 곳에 잠시 옮겨 담았다가 최종적으로 '커스터머 트레이'에 옮겨 담는 방식이었습니다. A사 특허처럼 반도체를 바로 트레이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이죠.

또한, 테스트트레이의 이동 경로도 달랐습니다. B사 장치에서는 트레이가 언로더에서 아래로 내려간 후, 소터테이블 아래쪽을 지나 로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 로더에 도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사 특허처럼 언로더를 통과하는 경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B사 장치의 언로더 구성과 트레이 이동 경로가 A사 특허와 명확히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사 장치가 트레이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더라도, 반도체가 최종 트레이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장치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135조 참조)

결국, B사의 장치는 A사 특허의 핵심 구성 요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구성 요소의 세부적인 차이와 작동 방식의 차이점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