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모리 장치 관련 특허, 진보성 인정 못 받아!

오늘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버퍼 회로에 관한 특허 출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핵심은 "새로운 기술인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일 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즉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라도 기존 기술을 조금만 바꿔서 만들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로 보호받을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진보성 판단은 기술 구성의 차이와 그로 인한 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쉽게 말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더 좋은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기존 기술 조짜맞추기는 안돼!

기존에 알려진 여러 기술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단순한 조합이라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합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거나, 조합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해야만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특허 출원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버퍼 회로가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출원된 회로가 기존 기술(일본 공개특허공보 소 57-94984)과 비교했을 때, 적용 분야, 주요 구성, 기능,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된 회로가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존 기술에서도 예상 가능한 정도의 개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회로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차이일 뿐,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기존 기술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대법원 1991.10.11. 선고 90후1284 판결
• 대법원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
•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 출원 시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기술 변경이나 기존 기술의 조합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만이 특허권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