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판 사고로 다리 골절!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요? 😥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발판이 무너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군요. 얼마나 놀라시고 아프셨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치료는 잘 받고 계신가요? 사고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바로 '보상'일 텐데요.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 적용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이번 사례처럼 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에서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사금액이 1,500만원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2. 그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죠! 고용주인 개인건축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됩니다.
• 휴업손해: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액입니다.
• 일실수익: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앞으로 벌 수 없게 된 수입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30%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소견 및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정해집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 사고 발생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 민법 제766조)

4. 소송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사고 경위, 손해배상 청구 금액 및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병원 및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 사고 경위에 관한 증거: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등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본인 확인용
• 소득 관련 자료: 휴업손해 및 일실수익 계산에 필요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5. 소송 시효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6. 가압류를 통한 재산 보전

소송 전에 건축업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승소 후 배상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7.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