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공사, 산재보험 적용될까? 🏢🔨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확장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기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건설업체가 아파트 단지 내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는 서로 독립된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대별 공사는 각각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였고,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세대별 공사를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바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같고,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같은 종류의 사업일 경우, 여러 건의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작은 공사라도 합쳐서 규모가 커지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설업체가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동시에 진행했고, 이를 모두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일괄적용 요건(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을 충족한다면, 각 세대별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 아파트 발코니 공사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각각의 공사가 작더라도, 합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과 시행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코니 공사뿐 아니라, 여러 건의 소규모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