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계산될까요?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얼마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 손해배상액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공제 후 과실상계"

만약 사고 발생에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계산 방식이 중요한데요, 핵심은 바로 **"공제 후 과실상계"**입니다.

1. 보험급여 공제: 먼저,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으로 받은 보험급여를 끎니다.

2. 과실상계: 남은 금액에서 피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제합니다.

예시

만약 전체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산재보험으로 200만 원을 받았으며,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20%라면?

1. 1,000만 원(전체 손해) - 200만 원(보험급여) = 800만 원
2. 800만 원 × (1 - 0.2) = 640만 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640만 원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대위권)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은 가해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만큼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제2항: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 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