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차량 사고, 과실 비율은? 야간 도로 작업 안전수칙의 중요성

깜깜한 밤,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작업차량들은 주차 위치나 등화 점등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태였는데요, 과연 이러한 위반 사항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작업차량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요?

해가 진 후, 인부들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차량 두 대가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었는데, 첫 번째 작업차량(피고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두 번째 작업차량(피고차량2)은 그 전방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때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작업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첫 번째 작업차량을 긁고 지나가면서, 마침 작업을 마치고 두 번째 작업차량에 탑승하려던 인부들을 잇달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원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작업차량들의 법규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업차량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업차량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시야 확보의 중요성: 사고 당시는 일몰 후였지만, 아직 주변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작업차량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을 켰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작업차량을 더 빨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도로교통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량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업차량들이 도로를 침범하여 주차하면서 보행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인부들은 차량 좌측의 위험한 도로에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우측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면 인부들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작업차량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차량 측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 도로교통법 제37조 (차의 등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차의 등화)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이 판결은 야간 도로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업자들은 등화 점등,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