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발각되면 주거침입일까?

야밤에 가스배관을 타고 남의 집에 올라가다가 경찰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에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은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쟁점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로 기소했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려는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잡고 있었을 뿐, 실제로 2층에 들어가거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가스배관에 매달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조(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침입하려는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해야 비로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