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야간 고장 트럭 추돌사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고속도로에서 야간 주행 중 갑자기 나타난 고장 트럭!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오늘은 비슷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며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측 보험사는 트럭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법원이 계산한 손해액이 청구 금액보다 크더라도, 과실 비율을 적용한 최종 배상액이 청구 금액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지?

2. 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서 버스와 트럭 운전사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청구 금액보다 큰 금액을 산정하더라도, 과실 비율을 적용한 최종 배상액이 청구 금액을 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서 배상할 수는 없다는 원칙(처분권주의)을 지켰다면 손해액 산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298 판결, 1976.6.22. 선고 75다819 판결 등)

2. 이 사고의 경우, 트럭 운전사는 고장 차량을 갓길에 바짝 붙여 세우고 후미등을 켜거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사 역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두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버스 운전사와 트럭 운전사의 과실 비율을 4:6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트럭 운전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민사소송법 제188조 (처분권주의)

결론

이 사건은 야간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고장 차량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주행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를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더라도 청구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하지 않는다는 처분권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운전자 여러분,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는 습관을 들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