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비닐하우스 설치, 토지 형질변경일까요?

텃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밭에 흙을 고르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3.1.15. 선고 92노4912 판결)

대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단순히 밭의 흙을 평평하게 고르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만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도1477 판결 참조) 밭의 고랑을 메우는 정도처럼 미미한 변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234 판결 참조) 쉽게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밭의 고랑을 메우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지만, 이는 미미한 변경이며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달팽이 양식용 플라스틱 통을 놓은 것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단순히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의 정도와 원상복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