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선박 vs. 임금, 누가 먼저 받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재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돈을 돌려받을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런 순서를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박과 관련된 빚, 즉 선박우선특권과 밀린 임금, 즉 임금우선특권 중 누가 먼저 변제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해운회사가 다른 회사의 배(솔레니치호)와 충돌 사고를 내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솔레니치호 소유 회사는 사고를 낸 회사의 배(제8장영호)를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사고를 낸 회사의 직원들도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경매 대금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두 채권을 동일한 순위로 보고 배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레니치호 소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금우선특권이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 취지: 선박우선특권은 해상 사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해상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임금우선특권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제도로, 공익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 관련 법률 비교:

  • 상법은 선박우선특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861조 제2항).
  • 세금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세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임금은 포함되지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선박우선특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옛 근로기준법(2005년 개정 전,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임금이 세금보다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법은 선박우선특권과 세금의 순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박 관련 세금을 선박우선특권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상법 제861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임금우선특권이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직원들의 밀린 임금이 배와 관련된 빚보다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비록 선박이 중요한 재산이지만, 근로자의 생계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