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 배를 정박해뒀는데 갑자기 침몰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게다가 항구 관리자의 잘못으로 침몰했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가 손해를 확인하는 데 쓴 비용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A 항구 관리자인 甲의 과실로 乙의 배가 침몰했습니다. 乙은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침몰 사고의 손해를 감정하고 사정하는 데 300만 원을 썼다며, 이 비용을 甲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 알아보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보험 가입자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험사가 300만 원의 손해 감정 및 손해사정 비용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용은 乙이 입은 손해가 아니라, 보험사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배가 침몰하여 보험사가 손해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손해 확인 비용을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사 자체의 부담이며,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행정명령을 받아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실제로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할 상황인지, 즉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명령 이행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보험사는 사고 조사 비용을 보험사 자체 부담이므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파퓨아뉴기니에서 부산으로 회항하던 선박이 침몰하여, 선주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화재와 같은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피해자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배가 침수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피보험자는 침수가 '해상 고유의 위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바다 환경의 변화 등 우연한 사고로 침수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선박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