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료 청구, 1년 안에 해야 할까? - 항공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

비행기로 물건을 보낼 때 발생하는 운송료, 만약 받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를 이용한 해상운송의 경우 1년 안에 운송료를 청구해야 하지만, 항공운송은 다릅니다. 오늘은 항공운송인의 운송료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운송을 의뢰한 측)는 피고(항공운송사)에게 물품 운송을 맡겼지만,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항공운송인의 운송료 청구권에 해상운송인과 마찬가지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상운송인의 채권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의 운송료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해상운송인의 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던 바르샤바 협약에는 항공운송인 채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바르샤바 협약 제29조 제1항은 송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2년의 제척기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법 항공운송편(제902조, 제919조)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에는 2년의 제척기간을, 항공운송인의 채권에는 2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상운송(상법 제814조 제1항)과 육상운송(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22조)의 경우 운송인의 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항공운송에도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상운송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항공운송인의 운송료 청구권에는 상법 항공운송편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더라도 2년 이내라면 운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22조, 제814조 제1항, 제902조, 제919조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1955년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 제1항

이 판례는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항공운송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