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배를 이용한 화물 운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화물 인도 예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1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될까요?

사건의 개요:

A 운송회사는 B 주선회사의 의뢰로 화물을 베트남으로 운송했습니다. 그러나 B 회사와 수하인이 화물을 찾아가지 않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A 회사는 화물 도착 후 약 2년이 지나서야 B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상법 제814조 제1항: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 관련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8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2. '인도할 날'의 의미: 화물을 실제로 인도한 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송계약 이행 시 인도했어야 하는 날도 포함됩니다.

3.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 계약상 채권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4. 미발생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8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5. 계속 발생하는 손해: 이 사건처럼 수하인이 화물을 찾아가지 않아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은 '인도할 날'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814조 제1항)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화물 인도 예정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 제기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A 회사의 청구는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청구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화물 인도 예정일 이후에 계속 발생하는 손해는 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