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중 육상구간에서 발생한 손해, 배송 후 9개월 안에 소송해야 할까?

복합운송은 배, 비행기, 트럭 등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해 물건을 나르는 방식입니다. 만약 운송 중 물건에 손상이 생겼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특히 여러 운송수단이 사용된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복합운송 중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복합운송에서 손해 발생 구간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복합운송증권에 명시된 9개월의 제소기간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육상운송 구간에서 화물 도난 사고가 발생했고, 운송증권에는 9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 발생 구간이 명확한 경우,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육상운송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육상운송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육상운송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소멸시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47조와 제121조에 따르면 육상운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소멸시효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증권에 명시된 9개월의 제소기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만약 해상운송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면, 하도급 운송업체와의 관계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합운송업체가 육상운송 구간을 하도급 업체에 맡긴 경우, 하도급 업체에는 육상운송 법률이 적용되는데, 복합운송업체에는 해상운송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2007년 개정된 상법 제816조 제1항도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합운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운송증권에 **지상조항(Paramount Clause)**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내국법'은 계약상 준거법이 되는 국가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지,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147조, 제121조
•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 (현행 제814조 제1항 참조)
• 상법 제816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이번 판결은 복합운송 계약에서 제소기간 약관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합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운송증권에 명시된 제소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