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배달 라이더를 꿈꾸시거나, 이미 배달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 모두 주목! 안전 운행과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배달 업무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보험 가입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로 위의 기본, 도로교통법 준수!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배달 중에도 예외는 없죠!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라면?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운전자라면?
자동차 종류, 제대로 알고 있나요?
2. 나와 상대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험 가입!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나 자신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이륜자동차 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이륜자동차 보험은 운용 목적(가정용/출퇴근용, 유상운송, 비유상운송)에 따라 구분됩니다. 배달대행 서비스를 위해서는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필수! 목적에 맞지 않는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형사처벌!
의무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영치까지 당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3항 제2호, 제48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4항)
법인/개인 사업자라면? 종업원의 법규 위반도 책임져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종업원뿐 아니라 법인/개인 사업자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
안전 운행과 법규 준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배달 업무를 수행하세요!
생활법률
소화물 배송 사업자는 정부 지원과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운영체계, 품질관리, 안전배송, 재무/경영 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후에도 기준 유지 및 관리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위해 제한 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끼어들기 규칙,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보행자 보호, 무면허/음주/음주측정 불응/휴대전화/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퀵서비스/배달 노동자는 부당이익(추가요금 요구, 리베이트 금지),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회보장(고용/산재보험 심사/재심사 청구) 관련 권리를 법적 근거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 약관에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해 신호 준수, 보행자 보호, 약자 배려 등 교통법규(신호, 보행자 보호, 약자 배려, 보도 횡단, 병렬 주행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횡단보도 하차, 안전거리 확보, 진로 양보, 추월, 좌회전, 서행 및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포함)와 고객응대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와 교육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