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업주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닙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일반적인 사업주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중개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포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명령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완화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특정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 참고)  특히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특정 화물차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참고)

3. 배달종사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배달앱 등을 통해 이륜차 배달노동자에게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참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교육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 기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