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사업 하시나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배달 사업 정말 많이 하시죠? 음식 배달부터 퀵서비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배달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화물배송 사업을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소화물배송업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인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직접 배달하거나, 배달앱처럼 온라인으로 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자 중에서 우수한 업체에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나, 제17조)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답니다!

인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소정의 수수료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1. 인력,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 관련 서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품질관리체계 관련 서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안전배송 사업 운영체계 관련 서류: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 관련 서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재정과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제5항, 제23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 시설 및 장비 지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달종사자 지원: 배달 종사자의 안전, 처우 개선,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설치·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소화물배송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시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실태조사, 통계 관리, 국제협력, 홍보, 표준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받은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하나요?

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만약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인증 표시를 빌려준 경우
•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인증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인증받지 않은 사업자는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제3항·제4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보험 가입도 필수인가요?

네, 인증 사업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 외에도, 사고 발생 시 1인당 1억 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전동킥보드로 배달해도 되나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는 이륜자동차 배달 사업자 중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일 뿐, 다른 운송 수단(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 사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배달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