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점거 농성 중 단전 조치, 업무방해일까?

백화점 입점 상인들이 농성을 벌이던 중 백화점 측에서 단전 조치를 했습니다. 과연 이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업무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백화점의 입주 상인들은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계속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백화점 측은 단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백화점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백화점 측의 단전 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 중단 및 화재 위험: 입주 상인들은 영업을 하지 않고 점거 농성만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장 내 기존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 위험까지 높였습니다.
• 정당한 권한 행사: 백화점 측의 단전 조치는 화재 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습니다.
• 보호받을 업무의 부재: 입주 상인들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단전 조치 당시 보호받아야 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죄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 업무방해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를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0.11.25. 선고 79도1956 판결,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단순히 영업권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전 조치가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