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점거 중인 사람도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건물 점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현장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공사 현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1: 불법 점거 중인 건물에도 침입이 성립할까?

핵심은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물 관리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관리자가 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점거 측은 비록 불법적으로 공사 현장을 점거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약 65일간 관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점거 측이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쪽이 정당한 절차 없이 공사 현장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쟁점 2: 불법적인 업무도 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와 더불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를 보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업무가 불법적이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점거 측의 공사 현장 관리 업무는 비록 불법 점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이번 판결은 비록 불법적인 점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무력 행사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